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안) 신·구대조표

신천초등학교

현행

제·개정(안)

비고

<제 2장 학생 생활교육>

없음

제 2 장  학생 생활교육

제 1절  생활지도 정의 및 책무

제4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5조 【정의】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 【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7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8조 【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사의 조언 또는 지도가 1회 이루어졌음에도 수업 방해 행동(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다른 친구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동,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실 내 교사가 지정하는 자리 또는 좌석	교사의 조언 또는 지도 1회 후 방해 행동 반복 시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필요시 본인 책상 및 의자 함께 이동) 해당 수업 동안 분리 후 행동이 개선되었을 시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또는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긴급한 행동 개선 혹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또는 교장실	1회의 조언 또는 지도 후 실시 1. 교사가 교감 또는 교장선생님(모두 부재 시 인계요청을 받은 교원)에게 연락하여 인계 요청 2. 교감 또는 교장 선생님(모두 부재 시 인계요청을 받은 교원)이 교실 방문 및 학생 인계하여 교무실(또는 교장실)로 학생 분리 3. 해당 교시 종료 후 담임교사(또는 인계 요청을 받은 교원)가 학생을 교실로 인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긴 지도나 상담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실 등 (교무실 또는 학년협의실) (3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실 또는 담임 요청 장소(교무실, 교장실, 상담실 등) (60분 이내)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지도시간 및 사유 통지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사항	※(인계요청): 교감, 교장 선생님이 모두 부재 시 교무실로 연락하여 교무실에 있는 교직원이 해당 교시에 인계가 가능한 교원에게 인계 요청 연락을 한다. ※ (보호자 인계) 제11조 7항 제3호 및 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를 소환하여 학생 인계 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학생을 인계하러 오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수업 종료 시간까지 교무실에서 보호한다.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

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본 규정 제 39조에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조 제4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만지거나 사용하는 물품 (예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가위,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물품, 학습활동과 무관한 물품	당일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당일 수업 종료 후 하교 시 물품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커터칼,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학부모 인계 시 까지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물품 보관 장소를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인계함 · 인계 시 담당자(또는 지도교사) 확인 필요 ※ 학교의 장은 물품 보관일지를 작성 및 관리함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학부모가 물품을 인계하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본 규정 제 39조에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3조 【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까지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사항】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조항 추가.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 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신설)

※ 제 2장 제 1조~제 16조 내용 추가에 따른 조항 번호 순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내용 분리를 위한 ‘제 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용어 추가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4조 【선도의 원칙]

① 학생 선도는 학생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생 보호 및 교육에 그 목적이 있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처리한다.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28조 【선도의 원칙]

① 학생 선도는 학생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생 보호 및 교육에 그 목적이 있다.

② 학생 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처리한다.

⑥ 선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된다.(신설)

제 4조에서 제 28조로 번호 이동 및 공표 금지 내용을 담은 ⑥항 추가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10조  【운영]

⑦ 선도 절차 및 선도 절차 흐름도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 30조 [선도의 절차] (신설)

선도 절차 및 선도 절차 흐름도 삽입

제 30조 [선도의 절차] 조항 신설 및 선도 절차 및 선도 절차 흐름도 내용 이동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17조 【선도의 방법】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 31조 [선도의 방법]

조항 순서 이동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18조 【선도의 기준】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2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3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4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5	불법적인 금품거래(도박 및 사이버불법거래 등)를 한 경우	○	○	○
6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7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8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9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0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11	학교에서 음란물(야한동영상, 야한 사진, 음담패설 등)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2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1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평가를 거부한 학생	○	○	○	○
14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5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6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17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8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예-학습권침해)를 준 학생	○	○	○	○
1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	○	○	○
20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1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23	교원 외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29조 【선도의 기준】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욕설, 폭력,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위험한 행동,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 수업 방해, 수업 중 무단 자리 이동 등)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학생	○	○	○	○
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4	교원 외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5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훼손, 파손한 학생	○
6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7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8	불법적인 금품거래(도박 및 사이버불법거래 등)를 한 경우	○	○	○
9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10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11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1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한 학생	○	○	○	○
13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14	학교에서 음란물(야한동영상, 야한 사진, 음담패설 등)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5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16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평가를 거부한 학생	○	○	○	○
17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8	흉기(가위, 과도, 커터칼, 바늘 등)를 휴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동	○	○	○	○
19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20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21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상습적: 2회 이상

문항 번호 및 내용, 선도 기준 정도 수정

-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추가

- ‘상습적’의 기준 추가

기존 1항과 9항의 내용 통합

기존 2항의 ‘고의로’ 내용 삭제 및 5항으로 조항 번호 이동

‘흉기’의 예시 추가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16조 【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2. 사회봉사(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3. 특별교육이수(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총 30시간 이내)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공휴일, 학교에서 정한 휴일 및 방학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봉사영역은 학교환경미화작업, 교재교구정비, 교내도서정비 등으로 한다.

4. 처벌기간 중에는 봉사활동 소감문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4.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한다.

⑤ 선도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초중고 학생생활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지침의 봉사활동 지침에 의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징계처분 사실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제 2 장 학생 생활 교육>

제16조 【징계의 종류】  (삭제)

징계 관련 조항이 선도 관련 조항과 내용이 동일함에 따라 징계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

<제 3 장 학생 생활>

제 1 절 교내생활

제28조 【물건의 수거】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생 생활

제 1 절 교내생활

제28조 【물건의 수거】 (삭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추가한 제 11조 12항과 기존의 내용이 중복되어 기존 제 28조 [물건의 수거] 조항을 삭제

<제 3 장 학생 생활>

제3절 정보통신

제38조 【휴대폰 및 전자기기 관리】

④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은 통신의 목적 외 비교육적 사용을 하지 않는다.

⑤ 부득이,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경우 다음의 휴대폰 사용 예절 규칙을 준수한다.

⑥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줄 수 있다.

⑦ 본인의 동의 없이 교수학습활동, 학생생활, 방과후 등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녹음, 녹화,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 3 장 학생 생활>

제3절 정보통신

제51조 【휴대폰 및 전자기기 관리】

④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은 교육적 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⑤ ④항처럼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경우 다음의 휴대폰 사용 예절 규칙을 준수한다.

⑥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 관리할 수 있다. 이때 휴대전화의 수거 및 관리는 제11조 12항의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을 따른다.

⑦ 본인의 동의 없이 교수학습활동, 학생생활, 방과후 등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휴대전화 사용 및 수거 관리에 대한 내용 수정

촬영본을 유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촬영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시

<제 4 장 학생생활인권>

제51조 【학생의 징계 원칙】

① 교육 목적상 징계가 필요한 어떤 경우도 체벌은 금지하며,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지도한다.

② 학생의 징계는 반드시 교육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개인의 사소한 감정이 개입되거나, 학생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④ 선도 대상 학생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⑤ 주의나 설득, 훈계 3회 이상 → 상담(학생) → 학생생활 교육프로그램 → 상담(학생, 학부모)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부모와의 상담 시 행동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명시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동의를 구한다.

⑥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학생의 징계 선택 기준】

① 학생생활인권규정에 위배되어 담임교사 및 동학년 협의회  3번 이상의 훈계, 주의로 선도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어 교육상 행동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기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동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

제53조 【학생의 징계 및 근거】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2. 사회봉사(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3. 특별교육이수(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총 30시간 이내)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 선도와 관련된 징계 규정 근거는 신천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③ 우리 학교 징계 규정 근거 및 종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불명확한 내용은 일반 법리와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 4 장 학생생활인권>

제51조 【학생의 징계 원칙】 (삭제)

제52조 【학생의 징계 선택 기준】 (삭제)

제53조 【학생의 징계 및 근거】 (삭제)

징계 관련 조항이 선도 관련 조항과 내용이 동일함에 따라 징계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

【별첨1】 단계별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별첨1】 단계별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삭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개정한 내용과 맞지 않음에 따라 별첨 삭제